[논평] 경기 남·북도 분도만이

경기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도에 대한 의견 청취가 주를 이뤘으며, 경기 남북 격차 해소의 대안으로 경기도 분도가 다뤄졌다.

경기도의 남북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남북 균형발전과 격차해소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분도 논의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 반길 만 한 일이다. 경기 북부가 스스로 권한을 갖고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한번 쯤 곱씹어보아야 할 대목이었다.

그러나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가 남북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다뤄진 이날 공청회를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하나는 경기 남·북도로 나누는 분도가 과연 경기 남북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분도가 필요하다면 남·북으로 나누는 것만이 대안인가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그린벨트, 또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규제 등에 직면해있는 지금, 단순히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각각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을 이루자는 생각은 경기도를 매우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지역 의제들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지역마다의 삶의 방식도,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남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는 부족하다.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지역을 나누는 세분화된 분도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경기 남·북부가 아닌 서북부, 서남부, 동북부, 동남부 등 지역 특성과 인접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좀 더 디테일한, 해당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덧붙여 예전과는 달리 경기도 전역이 도시화 되었고, 서울과의 관계도 달라진 만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편에 대한 논의도 분도 논의에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될 것이다.

경기 남·북도 분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격차 해소와 경기도, 수도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심도 있는 분도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경기도, 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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