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인 재난지원금 논쟁이 아닌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4일부로 시행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지사도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 1월 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하루 3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국민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정의당도 적극 동의하며, 재난지원금은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때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어지는 것은 매우 소모적일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재난의 정도와 국가 방역 단계 등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전 국민의 4분의 1의 인구가 밀집된 광역지자체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부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경기도 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 요청한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소득 논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도민의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