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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위원회, “코로나-19 앞에 국적은 무의미하다.”
 

“코로나-19 앞에 국적은 무의미하다.”
경기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지난 4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경기도 이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이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60만 명의 이주민이 있다. 이 중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된 이주민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 명뿐이다. 경기도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포함 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을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배제시킨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은 단지 국적이 다를 뿐이다. 18세부터 40세까지 대부분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청년들과 똑같이 노동하고 생활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주민세에 속한 교육세, 생필품을 살 때 붙는 소득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붙는 직접세, 간접세까지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조업 분야의 이주노동자는 1인 가구임에도 매 월 12만 원이 넘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작은 아파트와 경차를 가진 내국인 1인 가구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 없이 경기도는 지역사회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지역의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작은 사업체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또한 포천과 시흥은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의 비율이 10%를 넘겼으며 안산, 수원, 화성, 부천 등 수많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연간 국내의 10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74조가 넘는다. 이들은 단지 한국에 돈 벌러 온 외국인이 아니라 당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동등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라.
2. 경기도의 각 지자체는 각국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라.
3. 경기도의 각 지자체는 외국에서 입국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격리시설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의 공약이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 공약은 공허한 약속일뿐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적은 무의미하다.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다른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경기도민’이다. 

2020. 5. 12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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