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은 오늘(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치용 위원장, 이지은 부위원장, 이주현 부위원장, 이상헌 부위원장, 류호정 여성위원장(정의당 비례대표 1번), 예윤해 경기도의원 후보(성남시 제7선거구), 이병진 국회의원 후보(수원무), 박예휘 국회의원 후보(수원병)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N번방 국회 열리면 선거운동 하루 중단하겠습니다
- 한 번 잘못한 국회, N번방 처리 두 번 잘못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당들의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출퇴근길 통행량 많은 거리에서, 오후 시간 주택가에서, 저녁 시간 먹자골목에서 후보들은 허리를 숙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외칩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외침을 실천할 때입니다. N번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남은 것은 정치권의 행동입니다. 말로만 국민을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회와 거대양당은 이미 국민의 뜻을 한 차례 어겼습니다. 10만 명 넘어 국회 국민청원 1호 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안을 미흡하게 처리했습니다.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등 기가 막힌 발언들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제대로 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예방하는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5일 선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양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기 바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에 N번방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5월에 처리하겠다며 선거 이후로 미룹니다. 당정협의로 가닥 잡아놓고도 다음으로 미룹니다. 위성정당 만들 때는 신속하더니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더딥니다. 선거운동 점퍼나 버스 등 듣도 보도 못한 방법들을 동원할 때는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더니 N번방 처리할 때는 복지부동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표 챙기기만 몰두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한 번 잘못한 국회, 두 번 잘못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국회를 여십시오. 선거운동 하루 중단하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N번방 처벌 및 방지법안을 처리하십시오. 많은 국민이 해결 촉구하는데, 선거운동 하루 안 하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생산자와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중처벌 등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 및 강요하는 것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유통 플랫폼 사업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범죄이익은 환수해서 경제적 이득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란 국민을 챙길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기를 양당에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원칙과 정도를 걷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N번방 문제를 제기했던 정당으로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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