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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위원회, 성범죄자들이 당당한 나라

[1]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영상 공유 사이트 ‘다크웹’은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는 동영상을 취급했다. 미국 법원은 동영상을 단 한차례 다운로드했던 이용자에게 징역 6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2] 대한민국 법원은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 사유로 ‘보살핌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과 ‘생활고’를 들었다. 사이트 이용자의 70% 이상은 한국인이다. 이 나라 성범죄 관련 법집행에 정의는 없다.

[3] 자기 연민에 빠진 조커 같은 가해자와 그에 감정이입하는 법원의 모습이 끔찍하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검찰과 법원의 관행은 언제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다크웹의 동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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