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영상 공유 사이트 ‘다크웹’은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는 동영상을 취급했다. 미국 법원은 동영상을 단 한차례 다운로드했던 이용자에게 징역 6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2] 대한민국 법원은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 사유로 ‘보살핌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과 ‘생활고’를 들었다. 사이트 이용자의 70% 이상은 한국인이다. 이 나라 성범죄 관련 법집행에 정의는 없다.

[3] 자기 연민에 빠진 조커 같은 가해자와 그에 감정이입하는 법원의 모습이 끔찍하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검찰과 법원의 관행은 언제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다크웹의 동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