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양주 시민의 지지와 지원으로,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생님들이 복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월차 휴가 및 건강권, 교육권들을 보장하려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사 대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은 엄연히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며 돌보는 데에 쓰라고 지급하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권을 경복대학교에 위탁하고, 국가는 보육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을 보조합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들은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65일 만에 선생님들은 복직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32명의 보육교사를 전원해고하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들은 32명이었습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센터의 불합리한 운영을 항의하였는데, 32명 중 6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전통보없이 2018년 12월 31일에 전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2월 26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72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시작하다.

 2018년 12월 31일 정리 해고를 당한 민주노총 보육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회 조합원들은 2019년 1월 2일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양주시청과 경복대 산학협력단의 책임 미루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경복대, 남양주시 모두 사업의 위?수탁 관계를 핑계로 서로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남양주시청 보육정책과장 윤동준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경옥 센터장과 함께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위원장)으로서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인물입니다. 이번 사업을 중단할 때도 남양주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는 위탁자에 불과하여 어떠한 권한과 책임도 없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변명해왔다.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는 2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6일에는 남양주시청과 경복대의 책임 미루기에 항의하고 남양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남양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24시간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고된 조합원과 선생님들의 천막 농성은 5월 8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풍찬노숙의 농성장을 찾아주신 남양주 시민의 지지방문,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된 남양주 시민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1주일이면 끝날 것 같던 24시간 천막농성은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끌기와 답변 회피 등으로 인해 4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3월초는 천막농성장에서 침낭과 이불로도 추위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남양주시청 정문은 6차선 도로가 있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생님들의 농성장을 지지방문해주신 남양주 시민들의 응원이 농성장을 지킨 선생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교조, 정의당 남양주시지역위원회, 남양주시 씨앗마을 주민 등이 농성을 지지해주셨고, 농성 시작한 후 100여명 이상의 남양주 시민들이 농성장을 방문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 27일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 농성장이 날아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2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 노동권익보호센터 개소식에도 참여하여 선생님들의 간절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날 호소로 ‘경기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의 1호 민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생님들의 전원 정리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화도사랑, 평내호평사랑 등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남양주시민 호소문’에는 2,000명 이상이 글을 읽어 주셨고, 댓글로 선생님들을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4월 12일 경기도 지방노동위에서는‘부당 해고 인정’을 판결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6일에 시작된 24시간 천막농성은 5명의 선생님들과 연대 농성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정의당 남양주시지역위원회 농성지원단의 ‘아름다운 연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농성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주간 농성으로 변경하였고, 주간 농성은 4주 동안 계속되어 시청 앞 피케팅, 시청 포위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청 앞 농성은 46일 동안 계속되었고, 긴 기다림 끝에 2019년 4월 12일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수탁받은 경복대학교(김경옥 센터장)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생님들은 경복대학교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했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안도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으로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경옥 센터장의 뻔뻔한 만행과 수수방관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던 남양주시의 방임으로 발생한 보육대란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1월부터 남양주시의 650여개 어린이집은 대체교사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나도, 불시의 독감으로 나갈 수 없어도, 가까운 사람과 사별하더라도 긴급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보육교사가 6천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보육교사들은 대체교사를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저하는 물론이고, 남양주시의 아이들은 교사가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들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당 남양주시지역위원회와 보육교사 선생님들의‘아름다운 연대’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남양주시지역위원회는 2019년 2월 26일 이후 남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72일 동안 계속된 농성장을 함께 지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의당 당원들은 철야농성, 주간농성, 지지방문, 피케팅을 함께하였고, 이를 통해 정의당과 노동조합의 ‘아름다운’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농성이 시작된 후 ‘농성지원단’을 조직하여 당원들의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 후 대책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의당 남양주시지역위원회의 이런 활동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만들어가는 정의당 활동이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정리 해고 165일 만에 선생님들이 복직되었습니다.

 남양주시청 앞의 72일간의 천막농성과 경복대 앞에서의 피케팅, 그리고 남양주 시민의 항의 전화를 비롯한 지지와 지원 등이 있어, 정리 해고 165일 만에 마침내 소중하고도 기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청과 경복대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2019년 6월 13일(목)에 선생님들을 복직하였습니다. 이 날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리 해고 165일, 남양주시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후 108일 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월)에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복직에는 남양주 시민들의 지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남 양 주 시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