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정책논평]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을 환영한다!
[정책논평]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을 환영한다!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 화폐를 본격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천961억 원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조5천905억 원까지 확대·발행하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경기도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공인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첫째, 지역 화폐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지역 외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대기업 상권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신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경기도 복지정책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점이다. 이는 곧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류 화폐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따라 카드와 모바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 제고와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 등의 결제 수단 확충과 가맹점 범위의 산정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남아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가맹 기준은 대형 프렌차이즈 마저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매출 기준 하향 조정 등 중소상공인을 대형 프랜차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안정된 정착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올바른 지역화폐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애용을 기대한다.

 

201944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