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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에듀파인’ 도입률 100% 달성을 환영하며

- 정의당 송치용 의원, ‘경기도 처음학교로’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함께하기로

 경기도교육청은 15일 기준으로 에듀파인 우선 도입 의무대상인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99.6%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입을 거부한 두 곳은 폐원을 신청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내 에듀파인 도입률 100%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이번 에듀파인 도입은 유아교육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정부의 굳은 의지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의무 대상 유치원의 에듀파인 100% 수용을 시작으로 200인 미만 유치원의 순차적인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스템이 안착되길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의 통과’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더불어 도 차원에서 경기도 내 유치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의당 송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일명 ‘처음학교로’ 조례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치원 입학신청을 ‘처음학교로’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조례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의 학부모들의 불편 해소와 유치원 선택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조례이다.

 ‘처음학교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정부와 경기도의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이 마침내 ‘공공성이 보장되는 경기도 유아교육’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하며, 올해가 경기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 역시 ‘처음학교로’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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