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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제는 정부와 국회도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또다시 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해고 사태 이후,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서른 번째 반복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쌍용차 노사는 이미 201512월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지만, 아직45명이 복직했을 뿐 나머지 120여 명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직 복직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성실히 교섭에 응해, 언제 어떻게 복직을 할지에 대한 답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사측이 해고자 전원 복직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정에 나서고, 국회도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이와 함께 2009년 여름, 헬기와 테이져건이 동원된 경찰의 무차별 폭력을 동원한 살인진압 과정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면죄부를 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120명의 미복직 해고자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0628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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