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총은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에서 주장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고용불안 심화”는 항상 되풀이되는 핑계에 불과하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4%에 불과하다. 생계비는 고사하고 점심식사 비용도 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미 정의당이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저임금 노동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할 것이고, 그렇기에 미국 독일 영국 등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에 달하지만 투자도 고용도 늘지 않고 있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었지만 경제활성화는 진전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부자감세로 낮아진 대기업의 조세부담률을 원상태로 돌려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가중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과제이며, 충분히 가능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