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 관련 정의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빠르면 내주부터라도 경기도내 35만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현실로 벌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경기도에 준예산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정부는 나몰라하면서 대법원 제소, 감사원 감사를 운운하면서 으름장만 놓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할 국회도 끊임없는 공방만 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주체가 중앙정부임을 분명히 밝힌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예산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돌아갈 것이고, 우리 모두는 더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육대란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겪게 될 상처와 고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다를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하루빨리 의결해 주십시오. 남경필 도지사는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910억원의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4,924억원의 유치원 소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우리 주민들의 당장의 보육대란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점과 두 달 이후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의회의 예산안 의결은 중앙정부의 책임성 인정과 그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도 차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부대결의는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국회 원내 3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예산안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마련한 910억원은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개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2개월 이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없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승적인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디 주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의 간곡한 제안을 경기도, 경기교육청, 경기도 의회,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