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 전선권 융복합도시개발단장이 가학광산 동굴개발 관련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의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가학광산 동굴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아니면 열면 열수록 미궁에 빠지는 ‘판도라 상자’일까? 

양기대 시장은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해 가학광산 개발을 시정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택했다. 가학광산 부지 43억원을 전격 매입하고, 가학광산 개발 ‘팡파레’를 울렸다. 동굴 내부 정비와 외부 조성에 40억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83억원을 사용했고, 추경에 관련 예산 21억원을 요청했다. 

가학광산 동굴 개방이 알려지면서 방문객 수가 예상보다 많다며, 한껏 고무돼있다. 그러나 동굴개발 부지 매입과 개발의 명문이었던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학광산의 장밋빛도 바랄 수 있다. 개발에 대한 대안과 퇴로를 놓고 ‘시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동굴의 미로와 어둠처럼 미궁에 처할 수도 있다. 시는 동굴 내 문화예술공연장을 조성하고, 오는 6월29일 개장한다. 가학광산 동굴 개발의 전환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시가 제시하고 있는 가학광산 개발의 명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폐광을 방치하지 말고, ‘관광자원화’하자는 것이다. KTX광명역과 연계해서 개발하면 잠재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가학광산 동굴을 알리고자 하는 시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반면 가학광산 개발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의 입장은 이렇다. 가학광산 개발에 대한 안전진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는 개방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지만, 안전문제에 신중한 이들은 동굴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나와야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방 구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시는 광산 개방에 따라 사람들의 방문 숫자가 늘어나고 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민간업체에서 민간투자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의 방문과 타진이 이뤄졌지만 눈에 띠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굴개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시가 제시하는 것처럼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무리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와 개발의 효과를 기대하고 취임부터 지난 3년 동안 가학광산 개발에 전력을 쏟아 온 양기대 시장은 가학광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했다. 시는 그동안 부지매입 43억원을 포함해 83억원을 동굴개방과 개발에 사용했다. 183회 임시회 추경에서 가학광산 동굴 관련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학광산 개발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심의 후 진행된 계수조정 회의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절반만 삭감했다. 

문현수 시의원은 “가학광산에만 21억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냐”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광해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2억 안전진단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수익성이 있어야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인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비오는 날 눈물 젖은 막걸리를 먹어 봤냐”며, 방문객 수 늘리기에 급급해 사람을 동원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학광산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이는 강복금 시의원이다. 강 의원은 “가학광산 개발에 모순된 것이 많다. 안전하다면서 용역비는 왜 편성하냐. 안전진단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요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대로 집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 있는 동굴이 어디로 도망가기라도 하는 것이냐. 처음부터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들여보내라고 하지 않았나. 계속 떠들어라. 우리는 귀없다 식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고, 항의했다. 

유부연 시의원은 추경을 통해 가학광산 예산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 탐탁치않게 여겼다. 가학광산 추경예산 21억원을 세우지 말고, 한 번에 추경의 5배를 세우던, 아니면 10배를 세워서 예산을 올리라고 ‘조롱’했다. 

문현수 의원은 가학광산 추경예산 21억8천만원이면 3천만원 연봉자 10명을 고용해 7년 3개월을 고용할 수 있다며, 토목개발이 아닌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시 관계 공무원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가학광산 동굴 개발에 따른 최소 비용을 요청한 것이다."라며 시의회 협조를 구했다. 민간투자를 위해 다양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77번 국정과제에 유휴산업시설 활용이 포함돼 있다며, 폐광도 그 일환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개방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일부 보완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방문객이 2,500여명에 이른다며, 고무적인 수치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