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취소] 2020. 2. 24. 5기 제24차 위원장단 회의 결정
<일정>
<백드롭 현수막>
<피켓>
▷ 부동산투기끝장법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세습자본주의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 역시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여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근본적 해결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면 부분적 대책을 내놓는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핀셋 대책’, ‘찔끔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되게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는 선제적인 정책으로 세 가지 투기 억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1가구 다주택 중과세·보유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심화의 핵심인 불로소득의 공정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지를 꺾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까지 상향하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한 축은 대기업 보유 부동산입니다. 토지 소유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생산적 부문 투입과 효율적 배분, 공정 과세를 위해 기업 별도 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매입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자공시토록 하고, 비업무용 토지 현황 납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분리과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부유층과 외국자본 등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종합과세하여 이들에게 과도한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고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최고임금제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은 자산 격차를 더 벌리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50대 기업 총수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0배가 넘고, 임원의 임금도 7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7배가 넘고,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8.9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오히려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은 국민 경제의 균형 성장도, 사회 통합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대압착 전략으로 ‘최고임금제’를 제안합니다.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살찐 고양이법’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정의당 이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국회로 가겠습니다. 정의당이 국회에서 최고임금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 5배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급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7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 이뤄낸 경기도의 공공기관 최고임금제를 이제는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셋째,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 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최고임금제’ 도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