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대표,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긴급대응 6대 법안 추진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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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국회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6대 입법 추진 기자회견 발언

지자체에게 모든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19년부터 현재에서 발행한 지방채 금액은 총 2.8조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경우에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68곳(69.2km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공원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 70%이란 찔끔 지원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비용을 보전할 특단의 재정 대책을 제출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이 도심의 미세먼지 25.6%, 초미세먼지 40.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공원은 평균기온을 평균 4.5℃나 낮추는 그늘막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공원일몰제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은 6대 법안으로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재산세·상속세 감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