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안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 대전본부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일입니다.
 
철도 파업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 강행이 그 원인입니다. 정부는 SRT 확대와 함께 일련의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림으로써 복수의 철도운영사 체제 준비, 즉 철도 민영화를 위한 행보입니다.
 
이미 SR이 스스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철도 민영화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와 철도 안전 위협으로 귀결입니다. 철도공사와 SR 분리 이후 8년간 투입된 중복 비용은 3천 2백억원에 이른다. SR 유지를 위한 정부 특혜 지원액도 3천 6백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특혜성 지원을 남발하고 있고, 또 시민 불편을 무시하면서 수서-부산간의 열차 운행을 줄이며 SRT노선을 확대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철도 쪼개기’로 인한 비용 지출은 날로 증대해지는 반면 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나의 선로에서 두 개 이상의 운영사가 열차를 운행할 경우 의사소통 오류 등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수서역에서 부산행 SRT 열차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승강 발판’ 고장으로 선로 사이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SR은 승객의 부주의만 탓하다 언론의 취재가 있자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고질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난 일입니다.
 
‘철도 쪼개기’를 막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공공 철도 강화 총파업 투쟁을 정의당대전시당은 지지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승객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과정에서 9천 3백여 명의 조합원을 필수 유지 인력으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과정에서도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철도노조와 달리 정부는 이번 파업을 두고 ‘불법’, ‘정부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 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총파업을 탄압 일변도로 대처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닥쳐올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정권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폭주를 막아야 할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은 오히려 철도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 자회사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X와 SRT 분리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리 살펴봐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석 축소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쌓여가는 적자,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불안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될 뿐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대부분 재공영화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수재가 민영화되는 일을 최전선에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9.14
정의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