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하며, 오늘(3월 10일)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총파업 후 14년 만이다.

의사파업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를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대형병원들에게 의료가 과잉 집중되는 반면, 동네 의원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동네의원-2차병원-3차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는 와해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자회사가 납품하는 각종 의료물품을 비싼 가격에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의료법인의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는 즉각 원격진료 허용 방침을 철회하여, 의사파업의 장기화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 철학의 기초는 투자대상이자 이익창출에 기반 하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에 기초한 국민건강권이다. 이윤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국민 건강권을 민영화, 영리화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10일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