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은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평등법 시안의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21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 되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다시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비롯하여 장애·나이·인종·종교·학력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낙인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리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이웃에 장애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성착취에 고통받는 여성들,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들, 자신의 존재를 항상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세습과 부당한 고용차별을 겪고 있는 청년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1항의 내용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와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 선언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정의당이 제정하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의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평등에 합류하고자 하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정의당 인천시당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한 정의당 인천시당은 향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타 정당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21대 국회가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당시 정부 입법 예고까지 되었던 법이다. 험난해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다.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기를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고 로텐더홀에서 8분 43초 동안 무릎을 꿇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와 기준으로 차별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이 바로 ‘모든 차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래통합당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 너와 나, 우리가 존중받는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인천시당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