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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2주년 논평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2주년 논평

 

오는 71일이면 박남춘 시장이 민선7기 인천시장에 취임 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를 이끌면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과 정의, 협치, 소통, 혁신4가지 시정 철학을 제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2주년 반환점을 맞아 시정비전과 철학에 맞게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인천시는 민선72주년 반환점을 맞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박남춘 시장의 공약 140개 가운데 이행 완료율은 27.14%로 인천시가 발표한 공약이행률과는 차이가 났다. 물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으나 그렇다고해도 그 사이에 약 70% 정도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인천시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약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 효용성 등 사후 평가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길 당부한다.

 

2.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이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모두 열려있는 곳이었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평화시대 준비에 거북이 거름이었다. 평화통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남북협력팀, 자치행정과, 도서정책과 등으로 흩어져있고 시민사회와 협력 틀도 없어졌다. 박남춘 시장은 후보시절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며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제안했고, 이는 그 동안의 인천시의 서해평화 정책의 평가속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등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남북 경색 국면에 인천이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서해평화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

 

3. 지난해 6월 박남춘 시장은 의회에서 노동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에서 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 추진 인천연구원에 노동관련 전담연구원 충원 2020년 인천만의 노동문제 등 실태조사와 권익증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미추홀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타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규직 전환 등 노동관련 정책을 밝힌바 있다. 현재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비롯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 및 노동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미추홀콜센터 정규직 전환의 논의가 길어지는 것과 노동관련 전담연궈원 충원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고, 임기내 빠르게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5.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미 일상은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일상으로 변해 버렸으며, 어느덧 비대면, 마스크, 방역 등이 일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어 소비심리의 위축, 개학연기와 사회활동 축소 등 코로나로 미치는 사회, 경제의 파급력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포스트코로나 대비 전문가 간담회 등은 코로나 위기에 맞서 인천시의 빠른 대응 조치라 생각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기에 사회 다방면에서의 대응과 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상사회경제대책회의로 확대재편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참여 등을 이끌어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코로나19 사태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인천시 역시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코로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지만 불평등을 심화시켰기에 인천시의 정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린뉴딜로 그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인천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밥은 온라인으로 먹을 수 없기에 돌봄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처벌을 받게 한 것은 시민들이었다. 이제 먼저 관이 제도가 움직여야 한다. 최근 여성폭력방지조례가 제정된 만큼 인천시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시정 철학에 맞게 제대로된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과감한 개혁에는 박수와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고, 개혁후퇴에는 야당답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2020630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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