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대책 마련해야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월~3월 25일)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26.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 도미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1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19년 동월 대비 1월에는 30.7%, 2월에는 44.5%, 3월에는 46.2%, 4월에는 64.8% 5월에는 81.1%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우려가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인천지역 소상공인수는 2020년 5월 기준 173,741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55.54%인 96,508개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높은 만큼 반대로 중도 탈락한 소상공인 수가 26,134개(27.07%)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거나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실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26,134개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폐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천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은 약 4만7천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금의 폐업 상황이 2020년 5월이라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한 해에 소상공인 폐업자수가 47,503개로 되어있는데, 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폐업한 2020년 5월 수치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사태는 더 심각하다.

이 상태로라면 2020년 한 해에는 2018년보다 2배 이상 폐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수당 및 지원예산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서울시는 코로나19사태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74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한시적으로라도 폐업한 소상공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폐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인천시가 재정적 여력이 안된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장이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없이도 협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정부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24조의 국채를 발행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부는 고용보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 1. 노란우산공제 및 폐업 현황(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재구성)

                2. 2018년 소상공인 폐업현황

2020년 6월 2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