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작에 따른 전교조 불법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오는 20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 2013년 ‘노조아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 한 것이다.
더욱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며, 따라서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거래의 불명예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해야하며, 문재인 정부 역시 대법 판결에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