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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권의 공작에 따른 전교조 불법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정권의 공작에 따른 전교조 불법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오는 20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 2013노조아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 한 것이다.

 

더욱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며, 따라서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거래의 불명예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해야하며, 문재인 정부 역시 대법 판결에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20519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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