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여러분, 양은진 당원입니다.
총선의 결과를 두고 낙심도 하고 희망도 보았을 것입니다. 전체과정을 복기하면서, 우리가 거둔 성과를 나눕시다. 또한 극복할 지점을 확인하여 내일을 준비합시다.
저는 당이 거둔 성과를
1> 한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모델로서 그린뉴딜을 제기했다는 점
2> 비정규직, 특수직 노동자, 성소수자 등 우리사회의 투명인간들을 불러내어 진보의 아젠다 를 풍부하게 제기한 점으로 봅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1> 소외된 유권자를 결집하는 토지, 지역, 빈곤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아젠다 제시
2> 아젠다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당내의 토론과 합의
3> 지역정치의 개시, 분산형 정치메시지의 조직을 제안합니다.
87년 체제와 민주대연합의 종언
총선은 정확히 2016년 촛불의 연장이고 그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총선의 결과는 권위주의에 기반한 정치행위에 대한 조종이면서, 퇴행적 수구세력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동시에 민주대연합의 승리이자 종언이고, 분열의 시작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종,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 땜질식 엇박자의 부동산정책, 미궁에 빠져든 통일정책, 중도반단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성공적인 코로나대응의 결과라 한다면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정의당이 제기한 1> 그린뉴딜 2>진보의 다양한 아젠다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시대가 끝나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진보를 담보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이 진보인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 진보인가? 관성적인 구도 설정을 버립시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균열, 서열화, 계층화가 진행된지 30년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인구. 반실업상태의 비정규직, 특수직, 영세자영업자를, 여성을, 청년을, 이주민노동자들을 다만 “노동”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한 정의당의 시도는 의미있습니다.
나아가 그린뉴딜의 제기는 한국사회 발전의 대안적 방향 제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여기서 출발해서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독자노선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동전의 양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협소하게, 하나의 제도로서만 해석한데에 패착이 있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수정당체제의 시작이면서, 정의당의 홀로서기의 시작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간과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자노선과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강제된 것이건 아니건 독자노선은 필연이었고, 우리가 의연히 독자노선을 견지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칙 지키기는 참으로 왜소했습니다. 녹색당, 민중당과 연대하여 위성정당의 판깨기를 폭로하고 함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연대하여 비례대표를 내세웠다면 더 많은 정치적 성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국면의 역동적 변화를 지도부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비례후보선출과정의 문제 : 진보적 정책과 정체성정치의 혼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당에게는 의미 있었으나 시민에게 절실한 호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당의 비례대표진영은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당은 설득력있는 비례대표를 내세우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례대표 경선의 제도운영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정치와 정책을 무차별하게 경쟁시킨 경선구도가 대표적입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민, 노동대표, 정치하는 엄마 등등을 제기하는 후보군과 특정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들을 한 선거구에 몰아넣어 1인1표로 선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후보는 40명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후보의 검증과정, 선출된 후보의 과거이력에 대한 폭로와 문제제기에 대해 전국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합리적이었던가에 대해서도 짚어져야 합니다. 1인1표제를 심의한 전국위 결정, 비례1번과 6번에 대한 전국위의 결정에 대해 성찰적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소외된 유권자를 위한 약속의 땅 : 토지, 지역, 빈곤에 대응하는 아젠다
정의당은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실업인구와 반실업상태의 비정규직, 특수직, 영세자영업자를, 여성을, 청년을, 이주민노동자를 불러내었습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소외된 유권자블럭이지만 적극적인 행위자는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정치공간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만들기위해서는 정체성정치를 넘어서 토지문제, 지역문제,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견해가 다른 집단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며, 회피하지 않는 치열한 당내 토론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사회에 진보의 가치를 제시하고, 보수와 구별되는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 그린 뉴딜의 정당한 가치, 그린 뉴딜과 지역성의 공화가 시민권을 얻을 것입니다.
분산형 정치메시지의 조직, 구조화
양당정치와 한몸이 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와 중앙집권적 거대언론, 중앙집중식 배포망일 것입니다. 이 틀에서는 지방선거건, 대통령선거건, 총선이건 다만 하나의 구도가 지배합니다. 정책은 소멸하고 하나의 거대아젠다만 소통됩니다. 여당 심판이냐, 여당 지지냐.
이런 구도에서는 소수정당의 스피커는 개점휴업입니다. 지역정치는 없습니다.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기반, 든든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전략에 올인하면서 사회개혁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거대언론이 우리에게 마이크를 돌리지 않는 원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지역정치를 만듭시다. 그러기위해 분산형 정치메시지의 생산과 조직화를 제안합니다. 쌍방향 미디어, 1인미디어의 시대는 중앙집중화된 거대언론의 스피커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줍니다. 진보의 과제를 지역 현안 가운데서 제기하면서 로컬진보의 길을 열어갑시다.
10년을 기약하며, 성과를 나누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10만의 활동당원이 만드는 미래가 정의당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