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청년부산’

정책공약 보도자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주미 입니다.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은 헬조선을 외치고 수저론에 자신을 처지를 비관하고 불안한 미래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습니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더 이상 부모의 부가 대물림 되는 불평등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일자리 채용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채용에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첫출발의 형평성과 채용의 공정성은 부산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계점과도 같습니다. 저 박주미 예비후보는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시가 청년들이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청년사회상속제”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청년사회상속제라는 새로운 의제를 대한민국 사회에 제기하였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청년사회상속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로 전면적인 청년사회상속제를 실행하기 전까지 만19세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소극 상위1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클로백 제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게는 2배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부산의 만19세 청년의 수는 38,900여명입니다. 올해부터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와 청년들이 사회적 연대의 첫 걸음이자 그 중요성을 느끼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산 갭-이어 제도 실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갭-이어(GAP-YEAR)제도는 아직 낯선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부산의 만19세~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탐색의 시간을 부산시가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1년에 상, 하반기로 두 차례 나누어서 총 1,000명씩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교육이 계속 존재하는 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문제에 대한 진진한 고민의 시간이 부족하며, 이 또한 부모의 소득 여부에 따라 대학진학 이후에도 어학연수와 해외여행 등의 경험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갭-이어 제도 역시 상위 10%는 제외하는 ‘클로백 제도’로 시행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 설계를 마친후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갭-이어 제도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는 부산시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표준이력서 의무화와 청년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업절벽 시대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산은행 등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도 그 동안 채용비리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박주미가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시 산하의 독립기관 ‘부정부패비리감사위원회’를 설립,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 공기업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더 이상 채용비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이력서 의무화와 현재의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5%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명예부시장제와 청년 의회를 통한 참정권과 청년정책 참여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청년기본조례가 있으나, 청년 당사자들을 정책, 수립, 전달, 집행과정에서 대부분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 정도의 위치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박주미가 부산시장이 되면 청년들이 청년정책 수립에서부터 전 과정에 실질적인 권리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를 청년들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청년 명예부시장제를 시행하고 청년 의회도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기숙사 확충, 청년 사회주택 주거지원 및 부산 빈집은행 운영

2018년 3월 기준 부산시에만 1인가구가 519,615로 전체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높은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거공간이 대학생 기숙사는 2017년 기준으로 부산의 25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9%에 수준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은 높은 월세부담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생계비 부담과 이로 인한 건강 악화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주택공급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에서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부산시 전역의 빈집과 빈방 플랫폼인 빈집은행을 부산시가 운영,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스마트팜, 부산수출상사 등 사회적기업 및 부산시의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책은 그 방법과 형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창업 지원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단순한 기업과 청년들 미스매칭의 문제일까요? 이제는 다른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와 통계를 벗어나 부산시가 청년들에게 직업과 직무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정부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과 함께 부산시도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출자해 설립할 부산수출상사에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청년들이 팀 단위로 결합 중소기업 해외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이후 창업을 할 때는 부산시가 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 근절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알바노조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알바 청년의 55%가 최저임금 미달, 92%가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은 13.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산하 민간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1:1 수준으로 확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체불임금 체당금제도 지원 및 선지급,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부산시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조달 및 계약을 3년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노동계약시 부산시에서 개발한 얩을 통한 자동노동계약서를 작성 부산시 노동전담부서에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중국의 루쉰은 청년들에게 자신을 밟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청년세대가 미래의 희망이자 그들에게서 새로운 사회와 전망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산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미래의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우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 박주미는 부산시가 내일 걱정 없는 청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산의 청년들에게 부산의 공정함과 최대치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2일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