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

‘교육분야’정책공약 보도자료

? 부산 기적의 놀이터 및 도시숲 놀이터 조성

? 고등학교 2019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

? 고교까지 무상급식 및 청소년 생리대 지원

? 부산형 교육협력사업 확대

?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으로 안전한 등하교길

? 옐로카펫 설치 확대, 스쿨존 안전 규제 위반 가중 처벌

? 방사능, GMO 없는 친환경 안전급식 시행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초중등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 학생인권조례제정

? 성 평등 교육, 노동인권교육 의무 시행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주미 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대학서열화에 따른 성적지상주의. 학벌중심주의 때문에 교육 현장은 황폐화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과 놀 수 있는 권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할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학력의 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차별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이라는 역할과 함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공적기능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공동으로 져야합니다. 저 박주미 예비후보는 그 책임을 부산시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 기적의 놀이터”•“도시숲 놀이터” 조성과 학생들의 「놀 권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박주미 예비후보는 미세먼지, 황사, 폭염, 강추위 등으로 실외 놀이가 부적절한 때를 위한 공영형 생태 친화적 실내 놀이터인 “부산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숲에 놀이터를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체험 놀이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몸을 부대끼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당연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놀 권리 조례」를 제정하여 놀 공간과 놀 시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놀이 시설 확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을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가 없어 애태우는 학생들이 없도록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부산형 교육협력사업의 확대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돌봄교실’ 확대하고 지원하여 공보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협력을 위해 학교 도서관 개방,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돌봄 지원 사업 등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등하교 보행안전, 먹거리 안전 박주미가 책임지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으로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하며, 학교 주변에 옐로카펫 설치 확대하고, 스쿨존 안전 규제 위반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사능, GMO 없는 친환경 안전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방사능·잔류농약·GMO 제거, GMO 완전표 시제 도입, 로컬푸드 강화, 과일급식 실시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 처방으로 학교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경보 발령 시 초•중등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