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르신이 존엄한 부산”

평생을 살아 온 곳에서 두려움 없는 존엄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당 박주미가 앞장 서겠습니다.

2018년 3월말 기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만5천131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1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후인 2021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속도에서는 4년이나 빠르며, 노인 인구의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부산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1위인 대한민국에서도 부산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재난 수준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평생 산업일꾼으로 불려오며,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공양에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고령화는 선진국이라면 모두가 겪는 사회현상 입니다. 영양상태와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재 대응 상황은 재난 수준이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령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부산시의 패러다임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르신 중 절반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아프면 낯선 시설에 버려지고, 고독에 못 이겨 자살하는 부산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답이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가 부산시 전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실버아파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사회복지관과 연합해 어르신에게 식사, 교통수단,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가 거주하며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간호사 역시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실버임대료를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을 도입해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회참여경로를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은퇴자협동조합 등 어르신 맞춤형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 지원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문화·교육활동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해 ‘부산 문제 해결자’ 일자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부산 돌봄 봉사 바우처’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선진장기요양체계를 구축해 좋은 돌봄과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공립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처럼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통합형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질에 가장 영향이 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요양서비스 인력을 지원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며, 근무시간에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시장 임기내 부산시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존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중 시설과 시스템이 우수한 곳을 우선 부산시가 인수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사 후 설립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상담원을 확대하며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도 방지하겠습니다. 노(老)노(老) 학대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노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의 건강예방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율 높이고, 어르신친화산책로를 조성하고 지정하겠습니다.

부산시내 공공체육시설에 어르신 이용 시 자체 할인율을 높여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협약을 맺어 할인액 및 사용자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낙상 위험이 없고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보행환경이 좋은 산책로를 개발해 어르신친화산책로로 지정하는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원도심을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고령 친화 복지도시를 위해 고령친화 보건-복지-일자리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에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노인거주 주택개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요양, 복지, 일자리서비스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적합 산책로 지정, 운동시설 확대 및 특별 할인 실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심 스마트팜 지원에 어르신들의 영역을 확대 해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나 유급 시민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고령일자리도 집중 창출해 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고령친화 복지도시 부산으로 만들겠습니다.

2018년5월8일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