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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정의당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의 논평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일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과연 '정치'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리고 장애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장애인은 정치과정 속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은 정치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장애인은 정치에 별관심이 없거나 '무지'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까? 반문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다수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사회에서의 다양한 모임 혹은 단체들을 통한 정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나 모임을 통한 정치적인 경험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이동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장애인들의 노력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벽이 존재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벽 앞에서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과 장애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정치에서 주체로서의 장애인과 객체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가 객체가 주체로 전환하는 과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장애인들에게 정치의 영역은 아직 제대로 개척되지 않은 영역임에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치의 영역에서 여야를 떠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의 시혜의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으로 수혜자로서 객체 혹은 타자로서만 위치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정치의 영역은 객체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주체로서의 정치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당사자주의나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자는 수준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흔히들 장애인들은 알고 보면 너무 이기적이란 평가를 사회 곳곳에서 듣게 된다. 이를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올바른 평가라 아니라 가치 폄하하지도 그렇다고 이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여준 장애인운동의 성과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운동은 항상 주어진 조건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까지의 장애인운동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운동으로서의 장애인 운동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제껏 객체와 타자로서 마주한 정치가 아닌 주체로서의 장애인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당한 정치 주체로서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사회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 참여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조직할 것인가? 의 문제를 정의당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고자 한다. 

2018년 12월 11일

정의당 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팽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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