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 기장의 상시노동자 10명인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후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재법 적용이후에도 계속 적용유예를 주장하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급한 나머지 직접 부산 현장을 방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또 다시 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제 현장 방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중재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뻔뻔하게 적용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지 개탄을 넘어 경악스럽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뻔뻔하고 개탄스러운 적용유예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중재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은 유예할 수도 협상해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밝힌다.

또한 중재법 확대적용 이후에도 산업안전공단과 고용노동청에만 미루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박형준 시장은 즉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