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故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에 또다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세분 교사의 영정을 마주하는 교육계는 비탄에 빠졌다. 지난 토요일 검은 옷을 입은 전국의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의 초모행렬이 여의도로 모였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의 행렬은 계속 이어진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故서이초 교사와 최근 연이어 운명을 달리한 세분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토요일 집회에서 교사들은 동료의 잇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학생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등 8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故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주가 지났으나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수사당국은 제대로 밝혀낸 것 하나 없으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은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록’ 대책은 학교 갈등을 가속화시키면서 정작 정순신, 이동관을 비롯한 실세들은 학교를 소송천국으로 만들고 자기자식들의 학생부 기록은 막는 편법을 자행했다.

그런데 연이은 교사의 죽음에 또다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빼든 대책이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안 학생부 기록’이다. 전국의 교사들은 지난 10년간 학생부기록이 가져온 현장의 고통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교육부의 불법 집단행동 경고에도 연가, 병가를 내서라도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오늘 오후5시 교육청에서 열리는 故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 부산집회’에 참석해 동료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근본적인 교원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지침만을 반복하는 하윤수 교육감의 실효성 없는 형식적 교권보호위로 부산 교사들의 교원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교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할 것이다.

2023년 9월 4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