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하루 종일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을 ‘1+1=100이라고 주장하는’ 비과학적인 사람들로 폄하하는 것을 넘어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를 노골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한다.

첫째, 싸워야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한 일본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싸움이다.

둘째, 공영방송과 언론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멈춰야 할 것은 언론장악 기술자를 동원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이다.

셋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의 저항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역사에서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한 번도 없으며,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있어야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패와 비극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민과 싸우겠다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끝까지 제대로 싸워왔음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