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국민도 없고, 토론도 없는 개헌을 원하는가

부산에서 1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열리기는 했으나 국민대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했다. 국민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다. 전체 11번 치러지는 토론회 중에서, 가장 처음 치러지는 부산울산경남권역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온 시민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부산시청에는 고작 200여명이 들어갈 만한 행사장이 준비되는데 그쳤으며, 행사장 안에 들어간 시민보다, 들어가지 못한 행사장 밖의 시민들이 더 많았다. 주관단체측은 출입문을 닫고 청원경찰이 그 앞을 막아선 다음 행사를 강행했다. 주관단체의 책임자는 행사장 안에 머물면서 밖에 있는 시민들은 모르쇠했다. 주관단체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진행요원들의 티비를 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이 반복해서 돌아왔다. 시민들은 ‘토론을 하러왔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토론회 진행도 마찬가지였다. 8명의 패널들 중 6명이 법과 행정을 전공한 교수였으며, 8명중 7명이 부산지역 인사, 1명이 경남지역인사였다. 촛불개헌에 걸맞은 시민의 참여는 조금도 없었다. 토론회의 형식에 있어서도 발제자의 발제와 토론문의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객석을 메운 시민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자리를 채운 시민들의 항의가 있고나서야 의견을 들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쳤다.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일을 대하는 주관단체의 태도는 아쉬운 정도를 넘어, 국민대토론회를 치렀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정도였다. 애초에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고 평가할만하다. 부산시는 사전에 부산지역 주민자치위원 300여명에게 문자를 보낼 정도로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개헌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론의 내용을 떠나서, 패널의 형식적인 구성과 토론 진행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행사를 하나 치르면 된다는 안일한 모습이었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정치개혁의 과정이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가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번 국민대토론회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표한다. 울산과 경남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민의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이번 개헌은 촛불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차단된 토론회는 기득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반영한다고 비아냥을 듣기에 딱 좋을 수준이다. 또한 이후에 진행될 국민대토론회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국민없는 개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개헌특위와 부산시를 비롯한 주관단체는 국민들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전 과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오늘 무시되었던 부산 울산 경남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국가의 틀을 바꾸자는 촛불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부산에서 열린다던 국민대토론회는 열리지 않았다.

2017년 8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