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의 이력서 실태 고발 - 능력과 열정의 표준이력서”
부산시 공공부문 입사지원서 양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표준이력서 도입 요구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작년 연말부터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력서 양식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취업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스펙 경쟁의 과열에는 사측이 요구하는 이력서 양식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제 지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항목들로 채워진 이력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키와 몸무게, 시력, 종교, 결혼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서부터 가족의 직업과 학력, 연락처까지 채용 심사에는 전혀 불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9개 기관 가운데 48개 기관이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신학교의 본교/분교, 주간/야간 여부를 확인하고, 학위 취득 연월일과 지도교수의 이름까지 적도록 하는 기관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 등의 형태로 지원자의 학력 기재에 간접적으로 제한을 두는 기관 또한 있었습니다.
 
병역에 대한 항목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군필여부부터 군별과 군번, 병과, 계급 등의 상세한 내역까지 기재토록 하는 기관들도 전체 55%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만기 제대인지, 또는 의가사 제대인지 묻는 기관 3곳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07년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표준이력서 안이 군필여부와 복무기간만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 응시자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급여 수준을 묻는 기관이 각각 열다섯 곳과 네 곳, 해외여행 및 거주 경력을 묻는 기관 두 곳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과 주거의 형태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묻는 기관 또한 한 곳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열거하고 싶지만 더 이상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그리고 예비 구직자로서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항목들이 채용 심사에 있어 과연 몇 점짜리 항목인지 묻고 싶습니다. 출생지와 본적, 가족의 이름과 군대 군번이 과연 채용 심사에서 어떤 경쟁 요소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주요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며 지원자의 개인능력 및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또한 2007년부터 저런 항목들이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표준이력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이력서의 항목들은 차별을 부추기고 구직자들에게 열패감만을 안겨 줄 뿐 스펙 경쟁을 진정한 능력 경쟁으로 바꾸어 낼 수 없습니다. 능력과 열정만을 기입하는 표준이력서로 지금의 취업 시장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국회와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가 표준이력서 입법에 나서 주십시오. 표준이력서를 공공과 민간 영역에 강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스펙 쌓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에 시 담당 책임자와의 면담과 표준이력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협의를 요구합니다. 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선제 적용한다면 향후 민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목 받지 못하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약자들의 정치적 무기’를 자임하는 정의당의 본령일 것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의 오늘의 발표와 제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진전에 한 걸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07. 14.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