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밴드에 추경과 관련한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11.7조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추경안은 재난에 처한 국민들에게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는 모든 재난피해 국민에게 직접 소득 지원하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코로나로 인해 소득이나 영업 손실을 본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손실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10조 원 가량이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2.대구 경북지역은 피해가 특히 막심하니 지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현금지원하자는 것입니다. 5조 원 가량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7조의 추경안은, 대부분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한다는 2.4조도 소비 쿠폰 형식이라서 당장 먹고 살 길 막막한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심상정 대표가 코로나 추경을 반대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러므로 근거 없는 비난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어제(3월 11일)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www.justice21.org/12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