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11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교육부)앞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앞 호텔건립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대한 저항은 죄악"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 학교앞 호텔건립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영등포구에도 양평2동 한신아파트 정문앞(당산초 인근)에도 관광호텔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로서 호텔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대표(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학교앞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보건법에 학교 정문앞 50m, 학교 주변 200m 인근에 호텔건립을 제한하는 규제가 왜 존재하는가?
ㅡ교육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없애야할 죄악인가요?
2. 규제때문에 호텔건립이 가로막혀있는 상황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데?
ㅡ누굴 위한 청와대인가요? 호텔건설업자들의 민원은 중요하고 주거밀집지역과 학교인근에 위해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3. 현행 학교보건법과 관광진흥법 국회 개정이 어려우니 교육부가 훈령개정이라는 방식으로 변칙추진을 진행하고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건법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ㅡ도대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부처가 다 호텔건립을 추진하자고 해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만큼은 교육환경 훼손과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4.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 법대로 원칙대로 운영되는 법치국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ㅡ서울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인근 대한한공 7성급 호텔건립 사업이 이미 2012년에 대법원 판결로 패소를 했는데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5. 학교앞 호텔건립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추진해야한다고 하는데?
ㅡ100실 규모의 관광호텔(모텔)이 지어지면서 과연 몇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일까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라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모텔에 취직하는 것일까요?
정말 말도안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있는 법마저도 무시하고,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학교앞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살기좋은 영등포, 안전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보장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당산초 인근, 양평동한신아파트 앞 관광호텔 건립추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지역 구의원 후보로서 관광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대한 저항은 죄악"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 학교앞 호텔건립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영등포구에도 양평2동 한신아파트 정문앞(당산초 인근)에도 관광호텔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로서 호텔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대표(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학교앞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보건법에 학교 정문앞 50m, 학교 주변 200m 인근에 호텔건립을 제한하는 규제가 왜 존재하는가?
ㅡ교육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없애야할 죄악인가요?
2. 규제때문에 호텔건립이 가로막혀있는 상황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데?
ㅡ누굴 위한 청와대인가요? 호텔건설업자들의 민원은 중요하고 주거밀집지역과 학교인근에 위해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3. 현행 학교보건법과 관광진흥법 국회 개정이 어려우니 교육부가 훈령개정이라는 방식으로 변칙추진을 진행하고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건법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ㅡ도대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부처가 다 호텔건립을 추진하자고 해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만큼은 교육환경 훼손과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4.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 법대로 원칙대로 운영되는 법치국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ㅡ서울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인근 대한한공 7성급 호텔건립 사업이 이미 2012년에 대법원 판결로 패소를 했는데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5. 학교앞 호텔건립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추진해야한다고 하는데?
ㅡ100실 규모의 관광호텔(모텔)이 지어지면서 과연 몇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일까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라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모텔에 취직하는 것일까요?
정말 말도안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있는 법마저도 무시하고,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학교앞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살기좋은 영등포, 안전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보장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당산초 인근, 양평동한신아파트 앞 관광호텔 건립추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지역 구의원 후보로서 관광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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