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 중단하고 한참 잘못된 버스준공영제 문제부터 해결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묻습니다.
한참 잘못된 버스준공영제 시스템 때문에 사모펀드가 눈먼 돈을 앉아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회사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뒤에는 차파트너스, 그리니치라는 사모펀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시스템은 들여다볼수록 엉망진창입니다.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도 되는 겁니까?
첫째,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에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서울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만 4,56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해왔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공지되는 데 반해 버스업체별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공개하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보조금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서울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통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둘째, 버스회사들은 이렇게 허술한 보조금 시스템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매년 700억 원에 달하는 단기순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버스업체들의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액)만 2019년 4,48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주 배당도 2015년 222억에서 2019년 48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노다지 버스준공영제 시스템 때문에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들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차파트너스, 그리니치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들은 버스회사 운영의 필수인 차고지를 팔아버리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고지를 종점으로 쓰고 있는 버스노선이 바뀌고, 시민들과 버스 기사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단기 수익, 주주 배당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회사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거 정말 가만두실 겁니까?
교통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답은 정해졌습니다.
이토록 말도 안 되는 버스준공영제를 이참에 완전공영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왜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을 보장해줘야 합니까?
실태가 이럴진대 왜 대중교통요금을 또 올려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민의 세금 제대로 씁시다.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버스완전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민의발’인 버스를 저렴한 비용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시대 차량 이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까지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늘리는 1석 3조의 방안인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의 졸속적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막고,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을 통해 일일 300만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탄소 중립 서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