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 진행 (사회 : 민조노총 서울본부 김호정 사무처장)

‘노동존중’이 진정한 공정이고 상생이다

이윤추구형 개발 정책 재고를 요청한다.

- 오세훈 시장은 ‘노동’과 ‘민생‘을 삭제한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을 즉각 시정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 노동정책이 심각한 양상으로 후퇴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현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달성,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수식어는 대부분 서울시의 몫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서울 효과(Seoul Effect)’로 불리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의 위상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공식적인 노동정책은 없다. 놀랍게도 노동공약이 전무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장기화 속에 고초를 겪고 있는 서울시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정책 부재로 인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릴 지경에 처해있다. 필수노동과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취약노동계층 문제 개선이 더욱 요원해졌다. 무엇보다 2024년까지 이행해야 할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있다.

마침내 오세훈 시장이 노동민생정책관(국)을 공정상생정책관(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정과 상생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노동과 민생을 곧장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는 없다. 불평등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재난 시대에 더욱 '노동'과 '민생'은 포기할 수 없는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지방사무에 노동정책을 만들어 타 시·도의 모범이 된 서울시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이는 꼴이다.

무엇보다 ‘노동’ 명칭을 삭제하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기존 서울시 정책공약에 대한 지속성 여부 질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229개의 박원순 전 시장 정책공약 중 171개(74.7%)를 보류·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할 것이라 답했다. 고용·노동정책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였는데. 전체 정책공약 중 ‘노동’ ‘일자리’ ‘고용’ ‘근로’ ‘직장’ ‘채용’을 키워드로 뽑아 낸 23개를 별도로 살펴보니, 20개(87.0%)가 보류·폐기 또는 수정·보완 명단에 올랐다. 결국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 우선순위 조정 등 노동 관련 정책과 수행과제의 전면적 후퇴와 지체가 예상된다.

한편, 2009년 민간주도 전면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갈등으로 여섯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전면철거형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설립된 도시재생실(1급)은, 오세훈 시정에서 사라지게 됐다. 도시재생실(1급)은 본부(2급)로 축소되고, 균형발전본부로 재편된다. 각 과에 있었던 재생이라는 단어도 모두 사라졌다. 반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고 주택기획관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주택 공급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 오세훈 시장의 후보 시설 공약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라는 점에서, 스피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전면철거형 도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을 위한 주거 및 생존에 대한 대책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남발되고 있다. 이윤추구형 민간 개발은 도심내 저렴주거를 소멸시키고, 중대형 아파트만을 공급해 전월세 폭등을 불렀으며, 공급된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갔다. 오세훈 시정의 도시재생 및 주택 조직 개편은, 투기를 부추기고 또 다른 용산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한다. 시의회도 반대하는 일방적인 조직개편 강행을 중단하고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촉구한다. 노동자의 일자리가 불안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공정과 상생 운운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노동존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고 상생이다. 너머서울은 ‘노동’과 ‘민생’을 삭제한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5. 13.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