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제정 정의당 정당연설회

일시 - 2021년 5월 11일 오후 4시, 구로구 오류시장
참석 - 여영국 당대표, 박인숙 부대표, 박창진 부대표,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호성 구로지역위원장(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발언]

서울시민여러분. 구로구 오류시장 상인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을 다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 내용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일었습니다.이제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을 하고 남은 시간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민생을 위해 나서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에 충실히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방역의 성공은 우리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뤄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실상이 있는지 정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코로나가 뭔지 잘 모를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고만 할 것입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제한이 생긴 곳에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늦어서 죄송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금이라도 빠르게 코로나손실보상법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체 어느나라 얘기입니까? 최근 2년간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고, 여행사의 20%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빚으로 버티고 있고, 더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감염병을 마주하고,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이 대유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얘기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방역차원의 영업제한이 이뤄질 경우 이를 자동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합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안정망으로 울타리로 역할을 해야합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지금이라고 전격 수용해서 오는 13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입법소위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인 만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