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서울시당은 5월 4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해충돌 의무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엄정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라고 운을 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의 인사는 2017년 당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 한남뉴타운 3구역 환경영향평가 결재권자로 재개발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위치에서 자신이 환경영향평가 결제를 한 9일 후에 한남뉴타운 3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 한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공교롭게 집을 산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 이 지역에 재개발이 확정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82만 7831원,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42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최근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드러났다. 대체 어디까지 만연해 있는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도 재산신고 의무대상자이다. 해마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는 자체적 감사를 진행해왔지만, 지금껏 단 한건도 이해충돌사례를 적발된 바가 없다 이번 오세훈 시장이 인사발령을 낸 주요 간부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남3구역의 땅과 건물을 우연히 장기간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고 토지이용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에, 개발관련 법적기준이 거의 내부 완성 단계에 샀을 뿐이고, 우연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결재 후 열흘도 안돼 최대한 융자를 얻어 10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샀을 뿐이고, 우연히 한남 재개발지역 중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고, 우연히 아직 그곳은 세를 주고 있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우연히 3년 지난 지금은 두 배 이상으로 호가가 형성되고 있을 뿐이냐” 고 지적했다.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우연히 올랐다는 그 우연이 평생 평범한 이들에게는 단 한번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투기 및 교란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 요직에 공직윤리 위반자를 기용하면서 그들만의 우연에 손을 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정도 일은 우연의 일치라며 오세훈시장과 똑같은 변명을 했다. 이는 대놓고 이 정도 사안은 이해충돌이 아니며, 처벌대상도 아니라는 기득권 동맹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서울시당은 해당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조치 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투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시 제안했다. (1)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착수할 것 (2) 자체조사 말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3)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회의를 소집해할 것.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정의당 서울시당은 모든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서울에서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요 자리에 발탁한 고위직 공무원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한남 3구역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라 불리우며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바로 한남3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평가서를 결재하고 바로 9일 뒤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해당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바이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투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은 최우선 과제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미 제안한 방안대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서울시의회도 예외일 수 없다. 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회의를 소집하라.

서울시는 2016년 이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을 지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엄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서울에서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권수정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