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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영등포] 2020년 7월 3일(금) "정재민의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2. 미니다이어리 3. 정의당은 요즘 4. 세상이야기

2020년 7월 3일(금)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 추상같은 '삼성 이재용' 기소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미니 다이어리
 - 6.27(토) 골목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7.2(목) 소식지를 들고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3. 정의당은 요즘
 -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 3차 추경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4. 세상이야기
 - 더불어민주당, 3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싹쓸이'
 - 범여권과 시민단체, 이재용 기소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 인천국제공항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고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
 - 부동산 투기꾼 안잡는 것인가, 못잡는 것인가


추상같은 '삼성 이재용' 기소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시기 특검까지 구성해서 수사한 사건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20만장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쫒기 듯이 내린 결정은 오직 삼성을 봐주기 위한 졸속 깜깜이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자체가 기소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구 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적 불평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총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시기 밝혀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내용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조작 부당합병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유래 없는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에게 16억 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4천800억이 넘는 손실액을 끼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방대한 수사기록,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분명한 인정, 국정농단 사건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결정을 따른다면 지난 1년 7개월간 수사를 해온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력하게 만들어 ‘법위에 삼성이 있다’, ‘국가 기구가 삼성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 당국은 추상같은 삼성 이재용 기소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사안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만약 검찰의 불기소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범죄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총수가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검찰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그간의 오명을 씻고,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유무가 법원에서 철저히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6.27(토) 골목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이 진행하는 골목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저도 함께 했습니다.
국제전략센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2. 7.2(목) 두번째 소식지를 들고 상가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상인·일자리지키기 영등포주민모임/ 정의당 코로나19 민생119센터 두 번재 소식지를 들고 상가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3차 추경의 방향과 재난시 해고금지법과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소상공인이 알고 있으면 좋을 법률 상식도 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민원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지난 6월 29일(월) 오전10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3차 추경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엉터리 뉴딜보다 서민의 삶이 우선입니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기자회견)

#등록금_반환 #청년_월세_지원

예산은 반드시 증액 돼야합니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3회 추경안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반영돼야 할 증액과 감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는 ‘한국판 뉴딜’ 5.1조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2.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
3.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교부세(금) 감액 정산 재고
4. 과도한 기업 지원 예산 전액 감액
5.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 9천억 원과 청년 월세 가구 지원 예산 3천억 원 편성
6. 감염병에 대응 중장기 전략의 차원에서의 공공의료 확충
7.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규모, 기간의 확대 
8. 삭감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재증액 

1.  더불어민주당, 3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싹쓸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 32년 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구성 관례가 이처럼 산산이 깨지면서 향후 정국은 협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 여야가 극한대치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  범여권과 시민단체, 이재용 기소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범여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고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발표하자,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7월2일 현재 동의자가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갈등을 오히려 확대 유발하고 첨예화시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 하여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4. 부동산투기꾼...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지난 6.19 정부대책을 본 투기꾼들은 정부가 금지해놓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 집값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정부가 이 지역을 막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 집값을 올려놓겠지요?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늘 이랬습니다. 이쯤되면 정부가 우리나라 지역 골고루 부동산 가격을 모두 평등하게 올려놓으려 부동산 대책을 내놓나 의심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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