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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언] 정의당을 지역중심 강한정당으로 재편하자!
1.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맞다.
정의당의 21대 총선은 원내교섭단체 진출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받은 9.67% 2,697,956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선전한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흔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부른다.

원내교섭단체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분명 선거를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총선은 위성정당 불참을 선언하며 정의당의 홀로서기, 그야말로 진검승부한 결과이니 그 의미가 새롭다.

이번 연합비례정당 참여문제는 외부적 요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앞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굴레를 벗고 향후 민주당과 집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포지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투표는 정의당 공식도 깨졌다.
지역구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홀로서기의 결과로 얻은 지역구와 비례투표 결과는 앞으로 각급 선거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 정의당의 목표는 집권정당인가? 등대정당인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괜히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당의 목표는 (1) 집권정당이다. (2) 이 사회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등대정당이다. (3) 관심없다.

2번과 3번을 택하신 분들은 이 재미없는 글을 그만 보셔도 좋다.
정말이다. 의외로 정의당의 목표를 이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그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난 1번이다.

이제 1번을 택하신 분들만 이 글을 보시길 바란다.
정의당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방향과 계획은 상당히 달라진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시야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집권정당의 상을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집권정당.
막연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심상정 대통령, 윤소하 국무총리, 김종대 국방부장관, 이정미 노동부장관...
정의당의 인재들과 정의당이 추천한 인재들이 청와대 보좌진을 구성하고 국무위원을 구성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 수가 수백 명에 달할 것이다.

그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심상정 정부? 윤소하 정부? 아니, 정의당 정부라고 부르자. 정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는 뜻이다.

정의당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어떠할까?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자. 노동부총리 말이다. 토지공개념을 전면화하자.
부실기업과 부실사립대학은 정부가 인수하여 공기업, 국립대로 재편하자.
평등한 한-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SOFA협정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기하자.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맞다. 국정운영 로드맵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에 승리하고 청와대에 입성했으나 구체적 로드맵이 없어 고전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높은 지지를 받는 것도 어찌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국정운영 로드맵을 준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 정의당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은 무엇인가?
국정방향에 따른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여론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의회와의 관계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 초기 중기 장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경륜을 쌓아온 관료들을 누가 어떻게 통솔할지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기하게 국민들은 안다. 저 정당이 저 후보가 준비된 정당 후보인지 아니면 구호만 외치는 것인지.
집권 비전도 없고 국정운영 로드맵도 없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건 오히려 이상한게 아닌가?



3. 정의당을 지역중심 강한정당으로 재편하자.

고등학교때 이런 친구가 있었다.
암기과목은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국영수는 거의 포기한 친구가 있었다.
국영수를 못해도 암기과목은 거의 맞추기 때문에 고3까지 이 친구는 그럭저럭 성적을 유지했다. 위기는 고3말에 찾아왔다.
학력고사가 다가오자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암기과목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암기과목이 일제히 상향평준화 되면서 이 친구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야 말았다.

그렇다.
지금 정의당의 모습이다.

심상정 대표만 아슬아슬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고, 다른 후보들 모두가 전패했다.
믿었던 비례의석은 1당과 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5석에 그치고 말았다.

고등학교때 친구에게 조언을 안한건 아니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국영수가 중요하다, 국영수에 집중하고 남는 시간에 암기과목을 하라고 수도 없이 조언했다. 본인도 잘 안다.
그러나, 국영수만 바라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나마 가장 익숙한 게 암기과목이니 자신도 모르게 암기과목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의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러니...
그럼, 지역구를 포기할 것인가? 힘들어도 해야 한다. 이를 악물고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몇몇 후보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니 전당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의당을 지역중심 정당 강한정당으로 재편하자.

2012년 창당한 정의당이 이제 연차로 8년차에 접어들었다.
노동과 농민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노동당과 달리 정의당은 배타적 지지는 커녕 초라한 모습으로 지역위원회를 하나씩 창당하고 각급 선거를 치루며 성장해왔다.
창당 10주년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야 실질적인 지역중심 전국정당을 모색하자.
선언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당적 결의가 있어야 겠다. 선언적 결의말고 실질적으로 당의 예산과 의결구조와 집행체계가 지역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결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총선평가부터 시작해 각급 워크숍, 토론, 회의 등을 거쳐 전당적 의결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말이다.

정의당을 지역중심 정당으로 재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당직자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자
2) 정치그룹 오픈제를 실시하자
3)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총선 선거구단위로 지역위원회를 확대하자.
4) 예비 공직자제도를 도입하자
5)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당의 공식 중요 의결구조로 만들자.
6) 시도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해당 광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로 대체하자
7) 전국위원회를 폐지하자
8) 당내 선거 기탁금을 폐지하자
9) 중앙당 정책위원회를 의제별 네트워크 센터로 재편하자
10) 사무총장 권한을 강화하고 전국적 집행통솔력을 갖게하자
11) 중앙당에 국제진보정당 연대국을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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