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특별시당

2020년 3월 26일(목)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원포인트 국회소집을 요구합니다.

2. 미니 다이어리

-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를 위해 상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진짜 후보! 선관위에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 미니의 약속

- 영등포를 확 바꿀 미니의 정의로운 약속 ①

4. 미니라이프

- 네번째 이야기 [정치 4수생]

????정재민 출마선언 다시보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원포인트 국회소집을 요구합니다.

천인공노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모두 어리고, 그 규모가 크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한 1호 법안이 바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 정부 책임자, 사법부 책임자, 국회의원들의 ‘청소년들의 자기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예술행위로 생각한다.’,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등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무지와 무책임이 지금의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 정재민과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소집을 제안합니다.

우선 이런 범죄가 이렇게 확산 된 것은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잘 안 잡힐 거다.’, ‘잡혀도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구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올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디지털 성폭력을 가중처벌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정재민이 당선이 된다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를 위해 상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 국면이 조금은 안정화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저의 선거사무실을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로 전환한데에 이어,

직접 만든 실태조사지를 들고 영등포 상가들을 방문하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며 방문한 상가들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지난해 대비 50%이상의 매출 감소로 고통 받고 있으며, 심한 경우엔 이번 달 매출이 아예 0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인분들은 정부 대책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몇몇 상인분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든 상황인 만큼, 서민들을 향한 지원 대책 역시 유래가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본 선거 기간에도 상가방문 및 피해 실태조사, 대책 촉구 등은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2. 이제 진짜 후보! 선관위에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가 20일 남은 3월 26일 목요일,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글자가 빠졌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느낌입니다.

이젠 정말 선거가 코앞입니다.

남은 20일은 길지 않지만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도, 저희 선본 구성원들도 절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등포의, 대한민국의 판을 갈아야할 때입니다!

지켜봐주세요!

영등포를 확 바꿀 미니의 정의로운 약속 ①

영등포 비리정치 전면 교체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영등포는 거대양당의 정치 독무대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서로 간 견제와 감시는커녕 함께 어우러져 구태와 악습을 반복해왔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업무추진비로 술집, 밥집 가리지 않고 구민들의 세금을 흥청망청 축낼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해외연수 명목으로 세계일주를 하는 중입니다.

전 구청장은 자녀 결혼식 때 지역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무려 1900여장의 청첩장을 뿌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현 구의장과 라이벌 정당의 구의원까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삼각커넥션을 통해 온갖 지역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J구의원의 아들을 S은행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영등포 정치판은 거대양당의 오랜 독과점으로 자정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으며 거대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정재민은 국회의원-영등포구청-영등포구의회-국민권익위원회-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영등포비리근절위원회’를 만들고,입법 및 조례제정 추진을 통해 영등포 비리정치시대를 끝내고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정치 4수생]

1. 밭에서 온 그대

미니는 2014년 영등포구라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첫 출마를 합니다. 밀짚모자를 쓰고 환히 웃는 청년.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회에 들어가 낡고 묵은 지방의회를 혁신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영등포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제정, 영등포의 친환경생태도시화,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대표공약이었지만, 2인 선거구였던 해당 선거구에서 9.84%를 득표하며 아쉽게 3위로 낙선을 했습니다.

2. 정치 혁신! 젊은 엔진!

미니는 2년 후 박근혜 정권이 4년차에 접어들던 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당시 정권은 노동개악 시도와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굴욕합의 외교 참사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민주주의 위기, 북핵위기 관리 실패 같은 안보?평화 정책에서도 무능함을 보이며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니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보며, 영등포구민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변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밭에서 온 그대')

3. 영등포의 다른 미래, 내 삶을 바꿀 구청장!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 미니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영등포구민들의 삶이 과연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 영등포구청장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불명예 자치구가 되었고,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남용과 외유성해외연수 등으로 자격미달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박정희 흉상은 문래공원에 버젓이 놓여있었고, 산과 녹지가 없는 영등포에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배기가스 환기구를 설치하려다 지역주민에게 그 사실을 들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니는 오랜 지역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영등포 행정의 책임자로 나설 결심을 했던 겁니다.

4. 이제는 판을 갈자!

세 번의 출마와 낙선을 했지만, 그 시간동안 미니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위한 삶을 산지 20년, ‘올바른 정치’와 ‘비리 없는 영등포’를 위해 걸어온 10년. 미니는 이제 ‘판을 갈아버리는’ 선수로 필드에서 뛰고 싶습니다.

해결해야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21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운동화 끈을 질끈 메고 다시 섰습니다. 미니는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 대한민국의 판과 영등포의 판을 모두 갈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니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