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특별시당

2020년 3월 12일(목)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 모든 코로나19 재난 피해 국민에게 직접 소득 지원해야 합니다.

2. 미니 다이어리

- 3.8 여성의 날 112주년,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 故문중원 열사 아버지 문군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 미니의 약속

- 한국사회를 바꿀 정재민의 정의로운 약속 ②

4. 미니라이프

- 두 번째 이야기 [도시농부가 되다]

????정재민 출마선언 다시보기????

모든 코로나19 재난 피해 국민에게 직접 소득 지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의 직접 지원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4대 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추경 11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급증한 이후 수차례 민생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이 2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생피해 직접지원’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서 빠진 것입니다.

재난이 닥쳐 온 나라가 위기일 때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강화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소득손실/영업손실을 본 모든 국민들에게 대출이나 감세 등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 소득보전을 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5.1조원 추정)

대구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509만 명(대구 243만 명 + 경북 266만 명)에게 1회성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의 노동자?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대구?경북 제외) (5.6조원 추정)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노동을 통해 하루를 생활해야하는 일용직 노동자,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휴교?휴원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2.8조원 추정)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던 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른 어려움은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마스크 100% 공적 공급과 무상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천억 원 추정)

정부의 공적공급과 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한 무상지급으로 마스크대란을 해결하고 더 이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상적인 추경이 아니라 재난추경입니다. 현금 직접지원과 임금보전으로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난 2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민생 직접 지원중심으로 추경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1. 3.8 여성의 날 112주년,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3월 8일은 여성의 날 112주년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열악한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12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의 삶은 과연 더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야 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저도, 정의당도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2. 저녁인사를 드리다가 故문중원 열사 아버지 문군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3월 5일, 신길역 3번 출구 앞에서 저녁인사를 드리다가 생각치 못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극악한 노동환경을 밝히고 세상을 떠난 故문중원 열사의 아버님 문군옥 선생님이셨습니다.

문군옥 선생님께서는 추운 날에도 한국마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투쟁을 하시다 쉼터로 들어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를 보시고 크게 반기며 “정의당이 많이 도움됐다.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故문중원 열사의 영결식 당일에 시민대책위와 합의한 재발 방지안을 뒤엎고 되려 유가족을 협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증을 재확인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는 한국마사회에서 죽음이 없도록, 하루빨리 한국마사회 내부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사회를 정의당이, 저 정재민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사회를 바꿀 정재민의 정의로운 약속 ②

지금 당장 부동산 불평등과의 끝장 싸움을 시작하여 주거 안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으로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절망적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치루겠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부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동산투기세력의 정치적, 제도적 조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아니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부동산투기, 부동산 불평등 문제는 그래서 정의당만이 끝장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정재민이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하여 주거 안심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발판을 제공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비대칭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자의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2400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의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확충과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반의 반값아파트로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영 개발을 통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로 늘리고, 가산비용 등을 부풀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하겠습니다.

약 228만 가구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여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 및 모든 거처까지 적용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부동산불평등을 지금 당장 끝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 정재민과 정의당은 모든 것을 걸고 투기세력들과 끝장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시농부가 되다]

1. 농활이 좋았던 미니

미니는 대학교 1학년 때 농활(농민학생연대활동)을 처음 간 후 그 매력에 푹 빠져 졸업할 때까지 매번 농활을 갔습니다. 농촌에서 자연을 느끼고, 농사일을 경험하고, 농민들과의 새로운 인연과 함께한 추억이 참 좋았습니다. 농활을 통해 농촌의 현실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농촌에 내려가 농사짓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농을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 농업의 운명은 국민들의 '생존할 권리'

2006년부터 미니는 한미FTA 강행을 반대하는 국민적인 움직임에 앞장서게 됩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해 농업보조금이 높아 우리 농산물보다 훨씬 저렴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농산물. 거기에 농업관세까지 낮춰 들여오면 쌀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더욱 처참해지고, 우리 농민들은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또한 건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광우병 쇠고기’ 등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흐름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힘의 논리에 의해 불평등한 시장개방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수입 먹거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 바로 민생에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는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민 후보의 대학생 시절. 농활 중 동료들과 트럭에 탑승하여 찍은 사진)

3. 도시에서도 농부가 될 수 있어!

2010년 9월, 미니는 수많은 궁금증과 고민을 안고 ‘서울도시농부학교’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식량자급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교육, 생태계복원, 자원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실천, 공동체회복, 일자리창출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워갑니다. 도시농업의 매력에 빠진 미니는 자신이 배운 유익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마음먹으며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아 지역에서 도시농업을 전파하고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등포구 문래동에 마을공동체 텃밭이 조성되었고 문래동 텃밭은 2019년까지 7년 동안 도심 속 시민농장으로 자리잡습니다.

4. 정치가 농업의 문제를 해결해야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2월 중순, 정의당에서는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를 맡았던 시절, 서울에서 호미 들고, 장화 신으며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자’고 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납니다. 협약식에서는 ‘미니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면 도시농업이 달라질텐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미니는 서울 25개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에서 공원, 공공기관, 학교, 빌딩옥상 등 도시텃밭 확충을 통한 생태복지도시를 꿈꿉니다. 국민농업진흥법을 제정하여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을 포괄하는 국민농업이라는 개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농업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미니는 오늘도 달립니다. 호미를 들던 손으로는 입법을, 장화를 신었던 발로는 필요한 곳에 설 수 있도록 미니는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