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특별시당

2020년 3월 5일(목)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 작금의 ‘비례선거연합당’에 대한 정의당 정재민 후보의 입장

2. 미니 다이어리

3. 미니의 약속

- 한국사회를 바꿀 정재민의 정의로운 약속 ①

4. 미니라이프

- 첫 번째 이야기 [시작, 영등포살이]

????정재민 출마선언 다시보기????

작금의 ‘비례선거연합당’에 대한 정의당 정재민 후보의 입장

"민주당 중심 양당체제 회귀 다름 아냐,

미래한국당 막으려면 정의당을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정말 안타깝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랙과 본회의를 거쳐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르려는 목전에서 다시 양당정치로 회귀하려는 지금 시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정당이 아닙니다.

선거 때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기도 하고, 없앴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비례연합당’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정의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불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법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내외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미래한국당이 불법 위성정당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선, 선거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지금은 비례민주당이니 비례연합정당이니 등의 꼼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민주당이나 비례연합당이나 이제 와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례연합당에 정의당을 거론하고 참여를 압박하는 것도 정의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예의 없는 모습입니다.

소위 ‘비례연합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3월 16일까지 창당을 완료해야하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순번을 정하고 선정하겠다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당원과 선거인단 포함 16만명이 참여해 37명 후보들의 경쟁으로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3월 6일에 마무리 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지원한 후보만 13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색당, 민중당 등도 각기 나름의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서로 당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운데다가, 각 정당의 후보들을 지금에 와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순번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당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각 당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출된 후보들의 이해관계까지 더해지는 것을 상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정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을 지금의 미래한국당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위기감을 조성해 정의당 같은 당을 흔드는 시도에 저 정재민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당 등의 소수정당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의 하위 컨트롤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치른다고 한들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선자들은 비례연합정당 소속이 되는 건가요? 원래 자기 정당 소속이 되는 건가요? 원래 자기정당 소속이 되려면 비례연합정당에서 자당의 당선된 의원들을 모두 제명해야만 합니다.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을 다시 다 제명해서 자기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정도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선거연합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유럽식 정치제도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제도 하에서는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허용되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범위는 서로 다른 당들이 선거연대를 위해 후보단일화를 하는 정도가 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제도가 바뀐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져서 가져가게 되는 의석은 실제 소수 진보정당들이 가져갈 몫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지 미래통합당 몫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례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발상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헤쳐모여야 한다는 양당체제 회귀 진영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그렇게 회귀되는 거라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30년 만에 바꿔 낸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 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확대를 저지할 한 가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정의당을 찍으면 됩니다. 정의당에 비례정당 표를 모아줘서 정의당이 최대한 미래한국당의 의석점유를 저지하고,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여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반개혁세력에 맞서 정국을 풀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확대를 저지할 최선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2020년 3월 3일(화) 정재민 정의당 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영등포갑 정재민 후원회 개설!

이제는 판을 갈자! 영등포 비리정치 교체!

영등포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정재민의 후원회가 개설되었습니다!

후원회장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후원을 통해 정의당과 정재민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소중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대한민국 정치를 거침없이 대개혁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냅시다!

3월 2일부터는 새 피켓과 마스크, 장갑을 끼고 아침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월) 양평2동 거성파스텔 아파트 입구, 3.3(화) 우리은행 양평동지점 앞 사거리, 3.4(수) 당산역 사거리 앞에서 아침인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주민분들께서 저와 정의당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걱정의 말씀도, 질책의 말씀도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재민의 아침인사와 저녁인사는 쭉 계속됩니다! 혹시라도 저를 보시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한국사회를 바꿀 정재민의 정의로운 약속 ①

대한민국 적폐 끝판왕, 국회의원들의 각종 민폐 특권들을 과감히 분리수거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기도 하며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대양당의 독과점구조 안에서 국민의 이익과 안녕이 아니라 자기네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 없던 구조를 정의당과 정재민이 국회로 들어가서 싹 다 바꿔 버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이제는 억지로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 주권자의 이름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 제대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셋째, 독립적인 보수산정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억대연봉(1억5176만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총보수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연동되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반대하면서 자기들 세비는 마음대로 올리는 셀프 인상을 금지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의원 윤리심판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셀프 징계, 자기들끼리 뒤봐주기,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떨리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 영등포살이]

1.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출발선에 선 미니

미니의 출생지는 광주광역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건 대학교 진학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1987’의 한 장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미니는 입학 후 학교 동아리 선배들이 보여준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상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그 때부터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미니의 정치인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2. 학생운동을 통해 변화한 미니

대학에서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며 학생운동을 하던 미니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현실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학시절 2003년 정당에 가입, 민주노동당 한양대학교 학생위원장을 맡으며 정당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로 미니가 정치를 시작한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사무국장 시절, 영등포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3. 사회로 나온 미니

그러던 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영등포에 첫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민주노동당 영등포구 지역위원회. 직급은 사무국장. 그렇게 영등포로 시공간을 옮겨옵니다. 여느 정당처럼 재정도 인맥도 갖춰져 있는 당은 아니었지만, 정당의 뿌리는 지역이기에 미니는 영등포에 진보정치의 뿌리는 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그곳에 우리를 닮은 노동하는 착한 사람들이 진출해야한다는 꿈 하나로 오롯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치활동을 시작합니다.

4. 반지하 살던 청년, 지역위원장으로

영등포구 양평1동 반지하층에서 시작한 미니의 영등포 살이는 2011년 결혼후 당산1동에 신혼집을 얻고, 2014년 출산이라는 새로운 삶의 변곡점을 지나, 현재까지도 당산1동의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니는 어느덧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영등포를 바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