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성정치발전기금 지원 공모사업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_ 지역의제 발굴 사업 

여성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사 및 지역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안전 의제를 매개로 지역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0월 2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 2013년도 1차 지역안전의제 공모사업 평가

: 사업 참여자들이 대다수 지방선거 후보였다. 지역 안전 모니터링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는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었고, 선거운동에 모니터링을 함께 했던 주민들이 운동원으로 결합하는 등 정책적, 조직적 성과가 동시에 남았던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과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전북 익산 김수연 의원이 있으며, 선거 당선 여부를 떠나 서울 송파나 광주 광산, 부산 사하지역은 흩어진 지역 연고를 찾고, 이후에도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는 매개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기 수원 지역 조사 내용은 7.30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 현황 파악과 정책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10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는 지방선거 여성과 아동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약으로도 정리되어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후보들에게 배포되었다. 후보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공약화 하고,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 사업 목표 및 의의

- 지역 정치 활동의 매개가 되는 정책 의제를 발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 진행

- 안전을 주제로 이전 시범 사업 외 지역 사례를 자료로 축적. 중앙당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

- 차후 총선 후보 발굴을 고려하여 사업 참가자, 지역 선정. 사업 참여자가 사전에 지역 기반을 쌓고, 정책적 역량 갖출 수 있도록 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속 지역위원회 당원 또는 주민들로 모니터링단 구성, 이후 지역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 수행이 끝나면 사례집을 발간, 지역위에 배포 예정. 정책 과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차후 공직 선거 후보에게는 지역 의제 발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이번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공약을 만들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안전”을 주제로 소속 지역위 당원들과 지역 주민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음. 안전에 대한 정책적 욕구로 보았을 때, 여성 1인 가구, 20~40대 여성, 자녀를 둔 부모가 주요 타겟층이 될 수 있음.





2. 사업추진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1월 (※ 공모결과 발표, 기금 지급 후 사업 추진)



3. 지원액

- 각 팀별 최대 3백만 원, 총 5개 팀 (사업안에 따라 지원비와 선정 팀 수가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 개요

(1) 신청 자격

- 당원 2인이 한 팀이 되어 신청(사업 책임자, 사업 실무자)

- 당내 여성 당원의 실질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심사에서 가산점 부여. 사업 선정 팀에서 60% 이상은 여성이 선정되도록 할 예정.

(2) 사업 내용

1) 성폭력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문화? 환경 개선 등 “안전”을 주제로 하는 지역 정책 의제 발굴 사업

2) 제출 서류

① 사업 공모신청서, 세부사업실행 계획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1],[서식2], [서식3] 다운 받아서 작성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usticefem@naver.com) 

3) 사업 공모신청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출 서류 양식에 나와있음)

①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요 안전 정책과 현안

② 안전을 주제로 여성과 아동에 포커스를 맞춘 지역 의제, 어떤 의제를 발굴할 것인가

③ 이 조사 사업을 함께 할 지역위원회 당원, 주민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모니터링단 조직 및 운영 방안)

4)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준비된 공모전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려야 함.

- 기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선 안 됨.

- 적합한 사업안이 없을 경우, 선정 사업안 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세부 일정







날짜, 시기
일정
세부 사항

2014년

10월2일(금)
사업 공지


10월2일(금)~15일(금)
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추후 공지

10월17일(금)
심사

서류 보완 요청


10월20일(금)
공모 결과 발표
당 홈페이지 게재

10월21일(화)
계약서 작성

사업비 지급
Tip> 워크숍 전까지 지역 안전 정책 및 주민 정책적 욕구 조사,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하면 좋습니다.

11월1일(토)~2일(일)
사업 참가자 워크숍

(사업 참가자 필참)
* 일정: 11월 1일 늦은 1시~2일 늦은 5시

* 장소: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 교육내용

1) 1일차

* 강의1_ 지역 안전을 위한 실천과 정책적 방향

* 강의2_ 한국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 전략: CPTED를 중심으로

* 강의3_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안전”이란?“: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 공지_ 기금사업 회계 업무 및 일정 안내

2) 2일자

* 강의1_ 지역안전 조사 사례

* 토론_ 지역별 안전 정책과 과제

* 강의2_ 서비스디자인 방법론과 사업 수행 매뉴얼

* 공지_ 자료 수집 및 관리, 결과보고서 작성법 안내

11월~12월
지역 안전 조사
* 11월 말, 12월 초에 중간 점검

2015년

1월12일(월)~16일(금)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 보완 요청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

우편으로 제출

1월19일(월)~23일(금)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보완 요청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

이메일로 제출

* 2월에 각 지역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사례집 발간, 각 시? 도당 위원회로 발송 예정




5. 기타

-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는 중앙당 여성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들로 구성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여성위원회 운영위 회의 및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 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음.

- 문의: 여성정책연구위원 조이다혜(070-4640-2398/ justicefe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