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결과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경고,

은평구의회 외유비를 환수하라!

- 제6대 은평구의회 임기는 끝났지만 임기 중 과실에 대한 책임은 끝나지 않은 것, 주민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마땅히 져야

서울시가 은평구 주민 269명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부적정하며, 외유성이라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행정상 조치 6건(시정1, 주의3, 권고2), 신분상 조치 5건(주의5)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주민감사 결과 조치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가 있고, 문제에 따른 조치는 취했는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게다가 문제의 당사자들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들로서 임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임기 중 과실에 대한 책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은평구의회 외유비를 환수하라. 2014년 2월 서울시는 성북구의회 ‘외유성 외국 출장’ 경비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들의 혈세를 당연히 환수하는 것이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위원장 천호선)는 기간 은평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향후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09월 12일(금)

정의당 은평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