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목)]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문래역앞 정의당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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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정재민.com

문래역 사거리를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부위원장 정재민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거 같아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단식을 46일째 이어오던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님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비유를 하는데 지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곡기마저 끊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들 수학여행 보냈다가 영문도 모른 채 배가 가라앉았고 그것을 구조해야하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부실해서 300명이 넘는 국민이 수장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바라봐야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40일이 다되어 가는데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책임자가 처벌되었나요? 아직까지도 배가 왜 가라앉았는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고 구조에 책임 있었던 해경과 국가기관들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국가재난시스템의 총책임자였던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해수부장관, 구조의 책임을 가졌던 해양경찰청장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특례입학 같은 얘기는 꺼낸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몇 번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뿐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했다, 자녀 대학특례입학을 요구했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와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카톡메세지나 문자메세지를 받으신 시민여러분. 문자를 받은 즉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범국민대책위에 신고해주십시오. 단언컨대 그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메시지를 주위에 전달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지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범국민대책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임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위에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그 행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를 못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면 대한민국 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직접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에 현직검사와 사법경찰관, 그리고 법률가들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압수를 하고,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집권여당이며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국가가 구조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게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진행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 바로 그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이끌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의 정국을 해소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회에 표류해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그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저희 정의당은 의석수가 5석밖에 되지 않은 작은 정당이라 힘이 부족해서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호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광화문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5명의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