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정체가 심각한 노선 및 장거리 운행 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 올 1월부터 운행 노선 연장으로 ‘서울 은평~동작~서초’를 잇게 된 742번(변경 전 751번) 버스 기사들은 5~6시간 장거리 운행에 내몰렸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개통한 서리풀터널을 직통하는 버스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751번 버스의 노선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751번 버스는 742번으로 번호를 바꿔 은평구와 동작구를 거쳐 서초구 교대역까지 노선이 연장됐다. 문제는 742번 버스의 노선을 10㎞가량 더 늘리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사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장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742번 버스의 기존 노선 길이는 50㎞로 장거리 노선에 속했지만 서울시의 연장 조치로 58.2㎞까지 늘어났다. 60㎞에 근접한 수치로 기사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 더욱이 742번 버스 종점인 교대역 인근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초장거리 노선’이 됐다. 

한번 운행에 나서면 5~6시간 동안 꼼짝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해 화장실도 갈 수 없다. 기사들의 휴게시간과 노동환경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책 없이 노선을 연장한 것이다.(중략)

서울시는 2016년 32개였던 장거리 노선을 점차 줄이겠다고 했지만, 5년간 5개 노선만 짧아지고 10개 노선은 오히려 운행시간이 길어졌다. 주민 편의에 무게를 두는 사이, 버스기사의 노동환경은 점점 열악해진 것이다. 그간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개선대책을 요구해온 것도, 노동자들이 투쟁에 기반한 일이었다. 작금의 사태처럼 “기사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또다시 이 문제를 미뤄온다면 운전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노선 중간에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마련하고 증차를 통해 노동여건을 개선할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742번 버스운전 노동자가 호소한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 라는 요구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고 세부적인 대안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가족과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시대정신이다. 이에 코로나19로 다층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삶에 기본권을 존중하고. 부양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면서 언급한 ‘건강가정’은 실제하는 가족인가, 국가가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고자 하는 ‘허구적’ 가족인가 하는 실질적 물음은 정책지원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만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돌봄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분담이 증가했다. 노동자 중 12.9%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여전히 여성비율이 높다. 여성들은 업무공백과 경력단절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만큼 성평등한 상호 돌봄문화 조성, 안전한 긴급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