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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화) 키워드 브리핑
키워드1. 13평 논란과 공공임대주택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서 한 발언을 두고 ‘13평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체크해보니 ‘13평 논란’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발언을 두고 언론과 주요 정치인들이 부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3평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급면적으로는 21평에 해당되는 주택이었고 투룸에 거실, 베란다를 갖춘 집으로 주택법에 따른 4인 가족 기준 최저 주거면적에 따른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13평에 4인 가족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논란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 ‘민간주택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주택’이라는 인식되어 있었고, 엘사 – 엘에이치가 만든 집에 사는 사람, 휴거-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전거지 – 전세 사는 거지, 월거지 – 월세 사는 거지, 호텔거지 – 호텔리모델링 청년주택에 사는 거지 등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하 풍조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쾌적한 환경 등으로 인해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니가 가라 공공임대가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간다’가 대부분의 세입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지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것일까요?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민간 재건축, 재개발로 자산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체가구의 44%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은 전세대란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지금의 전세대란과 집값인상을 잡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대책이라기 보다는 주거복지실현 정책으로 바라봐야하며, 질 좋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최저 주거기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시원,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바랍니다.


키워드2. 변창흠 논란

오늘부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따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시절에 2018년에 발생했던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진보적인 주택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변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과 인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어렵고, 그 정책도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둡니다.    


키워드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오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12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님, 김미숙 어머님, 이용관 아버님, 그리고 이상진 민주노총부위원장님이 단식농성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이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국회 다수당의 책임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