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뉴스레터 <정의콕-37호>
https://goo.gl/7ydpt1
삼한사온이 무색할 정도로 연일 추운 한파로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12월도 벌써 보름을 훌쩍 넘어 2017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라 송년모임도 많고,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만큼 주요의제인 주거 안정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당 위원장의 상상력을 첨가한 정의당식 해법에 대한 칼럼과, 주말에 진행된 서울 노동자당원 워크샵,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민낯을 보여주는 거대양당에 대한 수용촉구 기자회견, 심상정 국회의원의 특별기획강연과 지역에서도 질높은 신입당원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운영자 교육후기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정의콕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상상력
_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http://www.justice21.org/go/su/3234/52414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주거 정책은 ‘세입자 뒷전’ 정책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복지정책을 2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한번은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한 번은 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과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등록임대주택에 한 해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간 무주택 세입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당장이 아니라 2020년부터, 모두가 아니라 등록임대주택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세입자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얻는 이익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얻는 이익보다 큰 한국사회입니다. 이를 모를 바 없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제목만 거창하게 뽑아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입니다. 적폐청산의 의지만큼 세입자 정책의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라
정부에서의 개혁 의지가 이런 정도이고, 국회에서는 세입자 보호 법안은 보수 정당에 발목 잡혀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래 제기되고 있는 돌파구가 바로 지방정부에게 주거정책, 세입자보호 정책의 권한을 넘기자는 제안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개헌 의제와도 맞물려있어 더 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은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유효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민간임대 규제가 더 좋은 대안일수 있으며, 어떤 지역은 세입자의 수가 많아서, 이를 보호하는 상한제나 청구권 등의 도입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 광역시도별로 주거 정책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호명하는 서울을 위한 정의당식 해법
서울은 10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30%가 안되는 “이사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 안정성이 형편없는 지역입니다. 자발적인 이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쫒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은 주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월세값이 문제입니다. 주택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쫒겨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세값 걱정 없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입니다.
지난 시기 진보정당의 주거정책은 세입자 보호 정책이었고, 진보정당의 세입자 보호 정책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현재 가능성 있는 유일한 해법은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을 넘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지방선거에서 과감히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주도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서울시당 제1호 정책공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당 노동자당원 워크숍 : 서울시당의 주인공 우리는 노동자 당원
http://www.justice21.org/go/su/8/52409
12/16(토) 용산 철도회관에서 서울시당 노동자 당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1강은 양경규 강사님의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이 될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강의로 다년간의 노동운동 경험을 통해 정의당에 대한 애정을 담은 의미있는 당부이야기가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바로 이어 '노동자, 정의당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로 2강은 한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위해 현장 당원모임이 필요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 서울시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현장 당원모임이 잘 되기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방식은 메타플랜이라는 방식이구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당 노동자당원 첫 워크숍을 계기로 2차,3차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기로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당원들과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신입당원교육! 이제 지역에서 시작한다!
http://www.justice21.org/go/su/8/52377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12일(화) 저녁, 각 지역위원회에서 신입당원교육을 책임있게 맡아 진행할 교육운영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3기에 이어 4기로 이어진 2년여 동안 서울시당은 매달 신입당원 월례교육 <당원탐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신입당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인으로 우뚝 설 신입당원들과 끊임없는 관계맺기와 지역, 부문에서 활동하게 될 당원들을 발굴해 정의당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역에서 신입당원들의 촘촘한 교육과 관계맺기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지역별로 신입당원교육을 담당할 운영자들의 교육을 준비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사무국장들이 교육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서울시당 아듀~2017 운영위원회 후기
http://www.justice21.org/go/su/8/52380
지난 12월 11일에는 올해의 마지막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성동 지역위원회 인준, 서울시당 지방선거 방침 확정,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경과 및 대응 등을 논의하고
그 동안의 서울시당 사업 보고, 결산, 정당후원회 모금 현황, 주요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알찬 회의 이후에는 올해의 마지막 운영위원회인만큼, 고생많았다고 서로 토닥이며 뒤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거대양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수용하라!
http://www.justice21.org/go/su/8/52346
정치개혁은 지방적폐 청산, 지방의회 개혁부터!
4인 선거구 확대, 거대양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수용하라!
2017년 12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와 최초로 시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진행 등을 통해 기존의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대폭 변경하는 획정(안)을 제출했으며, 오늘이 공직선거법상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할 마감일입니다.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발언, 용산구, 종로구 의회 반대결의, 민주당 내부 반응 등 거대 양당은 선거구획정(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양당독점의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진일보한 안입니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 서울행동과 정의당을 비롯한 많은 정당은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신뢰받는 정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선거구획정(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은 위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심상정 특별기획강연 후기
http://www.justice21.org/go/su/8/52249
서울시당 가을 정치아카데미 마지막 4강,
<헌법이 당당한 나라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상정 의원을 모셔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당원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역시 심블리~!
이날은 초저녁부터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시간에 맞춰 오시려고 바쁜 걸음하시다가 심상정 의원이 눈길에 꽈당 하셨답니다;;
허리와 다리가 불편해서, 강연이 괜찮으실까 걱정이 됐지만, 역시 명불허전!
약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20분의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강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1년 만에 정의당 후원회 부활
•연간 500만원 까지 후원가능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다양한 후원방법 : 신용카드포인트, 휴대폰소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농협 301-0217-9268 -51 (예금주:정의당중앙당후원회)
https://www.chakaopay.org/support/support01
카톡친구
http://pf.kakao.com/_Zlxegxd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https://www.facebook.com/justice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