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청회는 묵살, 버스회사 이윤배당엔 혈세 낭비!
근거없는 대중교통요금인상 철회하라!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 불과하다. 이 와중에서 서울시는 바로 내일(8월 12일)부터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한다. 버스에 이어 지하철요금은 오는 10월 7일, 내년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150원씩, 300원이 또 인상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정책에서 약자를 지우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이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서울 시민들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정확한 근거와 시민들의 반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6천여 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하여 공청회 개최라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근거도 부족하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2015년부터 연간 700억 원이 넘는 배당잔치를 벌였다. 시민의 혈세로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는 지금의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3만원 프리패스로부터 시작해 무상교통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당면해 교통요금인상이 서울시민들, 그 중에서도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조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근거없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철회하라!
2023년 8월 11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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