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이 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남탓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의 사태가 진보교육감 때문이며 학생인권조례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엉뚱한 프레임을 씌우며 선동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상이 밝혀졌다. 오히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보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9월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10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의원들은 올 해 3월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보류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의원으로 역할 방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진보교육감 탓,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교사들 스스로 말하듯 학생을 때릴 권리가 아니라 교사에 대한 존중과 인권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이자 공존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조사 결과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침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니 조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 침해 건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위선의 가면을 집어치우고 조례 제정에 나서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교육활동 권리 보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현실적 대책 수립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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