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공동구매 강요하는 준강제적 행정지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치적 정쟁도구로 활용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을 규탄한다!

지난 해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은 공공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시비 해소와 일선학교들의 납품공급업체 선정 자율성 보장 등으로 개선방안의 취지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 개선방안의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1월 3일(금) 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 공동구매 매뉴얼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선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공동구매하도록 준강제적 행정지도를 하며 공동구매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2월 4일(화)부터 3일 동안 학교장 회의와 행정실장, 영양교사 회의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지 말고 eaT 등을 통해 공동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금지(자제) 준강제적 행정지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준강제적 행정지도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특혜시비 해소와 일선학교의 납품공급업체의 자율적인 선정이라는 개선방안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이며, 일선학교의 급식구매 방법 및 업체선정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학교평가 및 감사권 발동을 연계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직인 행정지도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체의 행태를 중단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를 조장하는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치공방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원만히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 단체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02월 07일(금)

정의당 서울시당